자동작성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NDA), 비밀유지서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NDA 뜻

비밀유지계약서 용도

NDA(Non-Disclosure Agreement)란 비밀유지계약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는 사업상 필요한 비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NDA를 작성합니다.

• 사업상 주고 받은 영업 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할 때
• 상대방이 영업 비밀을 누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

자신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공유한 타사가 회사의 주요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에서는 본 계약 전 NDA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영업 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평소 비밀유지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노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영업 비밀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에 대한 영업 비밀 여부, 비밀유지 노력 여부, 침해기업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서 중요한 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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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작성하기

비밀유지계약서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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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위약벌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비밀유지의무 및 위약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과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1. 당사자 인적 사항

비밀 정보 제공자, 비밀 정보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법인: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보호 대상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 범위에는 기술 정보, 영업망, 고객 리스트, 경영 노하우 등을 기재해서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특정 정보가 비밀 정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명확히 하고 비밀 정보가 아닌 것도 함께 적습니다.

비밀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 정보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알려진 정보
• 비밀 정보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알려진 정보
• 정보 수령자가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정보 제공자가 비밀 정보임을 고지하지 않고, 비밀 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않은 정보

한편 비밀 정보에서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후 영업 비밀유지노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제외 목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작성 예시

NDA에서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대상을 열거합니다.

상대방의 영업 시설에 방문해 얻은 정보, 비밀 정보를 토대로 생산된 2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비밀 정보에 포함할 것인지 자세하게 명시합니다.

3. 비밀유지의무 및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NDA의 핵심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본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규정합니다.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유출하면 안 된다.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그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예시) 위반 시 →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지급 요구

4. 계약 기간

NDA에는 비밀유지의무 기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해당 기술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의해 그 기간이 더 짧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필요에 따라 ‘개별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n년’ 등 조건을 붙인 비밀유지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정기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 예시

NDA는 사업상 비밀정보 등이 오가는 과정에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 효력 기간을 본 계약 기간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은 비밀유지 대상의 업종, 성격 등 특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비밀이 유출된다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NDA 등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미래를 위한 대비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로폼은 자동작성 시스템을 반영한 친절한 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로폼에서 비밀유지계약서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로폼의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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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 계약서 작성하기

비밀유지계약서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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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직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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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용 비밀유지서약서

임원서약서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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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용 비밀유지서약서

입사자서약서 자동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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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사건, N번방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N번방과 무관한 분들이 더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의외로 야동문제! 처벌당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폼에서 야동보다 처벌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하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성인은 야동을 볼 자유가 있습니다.

성인은 음란물을 단순히 보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처벌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례1 : 야동 보관하고 있는데 처벌되는 경우

성인이 아닌 아동이나 청소년(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되기 때문이에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신상공개명령, 취업제한까지 걸릴수도 있습니다. 

아동음란물을 단순히 1회 다운로드 받기만 해도 처벌된다는 겁니다!

​

너무 성숙해서, 성인같은데…

이런 사례에서는 실제, 자신이 본 야동 속의 등장 인물이 너무 성숙해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상태, 신원,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9.24 선고 2014도 4503 판결).

하지만, 성인야동이라도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는 것 말고 “업로드”하거나, 카카오톡 등 통신매체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됩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어 있는 토렌X를 이용하면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세요!

로폼에서는 변호사의 시스템으로 바로 완성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등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쁜 곳에 쓰인 내 사진을

제가 응징할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로 마음 끓는 시스터들을 위해

시원~한 사이다 한 잔!

제'법(法)' 아는 언니가

실제 법원 손해배상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해요.

따라서

초상권 침해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제1항)

      배상 (賠償)  

[명사]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성형외과에 가면 시술 전후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죠?

성형 수술에 대해 아무리 세상이 관대해졌다지만

그걸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은 게 여자의 마음이죠.

아니 근데 이런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니!!

에피소드 1

A 성형외과에서 환자 B씨의 허락 없이

눈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머리모양, 이마, 눈썹, 코, 입, 턱, 목선,

어깨선이 드러난 상태로

환자의 얼굴을 얼굴 축소 프로그램

설명 사진으로 사용한 사례

‘초상’이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해요.

따라서

얼굴의 일부를 가렸어도 나머지 부분을 통해

누구의 사진인지 알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위자료) 800만원 인정

에피소드2

사진가 B 씨가 누드사진가협회 촬영회에서

모델 C 씨의 동의를 받고 누드 사진을 촬영한 후,

C 씨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진을

C 씨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어요.

촬영 허가와 공개 동의는 별개라는 거!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은 엄연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1,000만원 인정

에피소드3

한때

엄청나게 유행했던 연예인 닮은 꼴 어플,

한 번쯤 해보셨죠?

사용자가 무료로 하는 거니까

연예인 혹은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개된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요?

연예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이라도

이는 연예인 자신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한도에서

공개하고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

다른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동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도

초상권 침해라는 거 잊지 마세요~

> 법원에서 손해배상액 1,500만 원 인정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자신의 얼굴과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여러분,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뜻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소상공인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문서를 자동 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小企業) 수준이며 상시근로자가 10인 or 5인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정책의 적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작은 인원의 사업체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근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소상공인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기업과는 달리 인원이나 자본이 적고 지역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의 편의점, 카페, 작은 규모 공장 사장님이 그 예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상공인 종류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종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아래 자주 볼 수 있는 소기업의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부 업종만 표시했습니다. 

더 많은 업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링크로 이동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소상공인지원 - 로폼 법률문서 이용권

로폼(LAWFORM)에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일반 계약서, 근로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도 확인해보세요!

로폼(LAWFORM)의 모든 문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요.

문서 작성이 처음인 소상공인 분들도 쉽게 영업에 필요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터 보관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휴대폰으로 한번에 끝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