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3월이 되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nbsp;회사에서는 보통 정기주주총회를 3월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주에 많이 개최하는데요.&nbsp;종종 특정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겹쳐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분들은 다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nbsp;&nbsp;도대체 왜 회사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중 꼭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걸까요?&nbsp;혹시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진행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귀찮기만 한 정기주주총회는 꼭 매년 해야 하나요?&nbsp;&nbsp;이맘때쯤이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 로폼에서 해결해드립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해야 하나요?</h2>&nbsp;상법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그런데도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nbsp;기존 상법 제350조 3항에서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nbsp;이는 마치 실무에서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졌고 해석되었습니다.&nbsp;이익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 말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상법에서는 기준일의 효력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 내용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그동안 3월 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nbsp;하지만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제350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이 2020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이익배당기준일을 꼭 영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nbsp;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nbsp;회의 목적사항 등에 대한 필수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통지 기한을 꼭 지켜 발송해야 합니다.&nbsp;&nbsp;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nbsp;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승인,&nbsp;이익의 배당,&nbsp;주식 배당 등 ‘보고 안건’과 ‘부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꼭 해야 하나요?</h2>&nbsp;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의 해임,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외에도 과태료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과태료에 처할 행위(상법 제635조)&nbsp;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 4. 14.&gt;&nbsp;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nbsp;&nbsp;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09. 1. 30.&gt;&nbsp;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td></tr></tbody></table></figure>&nbsp;다만 상법 제363조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nbsp;&nbsp;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현행 법령이 적용된 문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의 내용’과 ‘서면결의의 내용’ 등 주요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nbsp;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도 별도의 문서 없이 로폼의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으로 완성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nbsp;&nbsp;&nbsp;<h2>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실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와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 등 로폼의 정기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 자동작성(무료)</h2>&nbsp;<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7">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 바로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gt;</a></h4>: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알릴 수 있는 통지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주주총회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6">&nbsp;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gt;</a>: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9">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결의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qBPRQ_ZgXWU"><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BPRQ_ZgXWU"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로폼에서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총회 관련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nbsp;소위 말하는 “경영권 방어”, 지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 우선, 로폼퀴즈의 정답은?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11314_%EB%B0%95%EC%9D%B4%EC%82%AC%EA%B9%80%EB%8C%80%ED%91%9C1.jpg" alt=""></figure>&nbsp;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됩니다(상법 제389조)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닐수도 있습니다.&nbsp;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과반수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게 됩니다.&nbsp;&nbsp;&nbsp;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까요?&nbsp;김대표가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라면, 박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로 김대표를 대표직에서 자를 수 있고, 김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해임할 수 있겠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과는 구분하세요~).&nbsp;&nbsp;따라서 정답은 O, X 모두 가능합니다!&nbsp;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두에게 로폼 무료 쿠폰을 선물드렸어요~ 짝짝짝!&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nbsp;

박이사는 김대표를 자를 수 있다?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nbsp;스타트업계에 도움이 될만한 소식~ 의결권에 대한 법령개정정보도 알려드릴게요.&nbsp; &nbsp; &nbsp;<h2># 주주는 반드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을까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0829_1%EC%A3%BC1%EC%9D%98%EA%B2%B0%EA%B6%8C1.jpg" alt=""></figure> &nbsp;이사는 이사 1인이 1개의 의결권을 갖는 반면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결국 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nbsp;총 10,000개의 주식이 발행된 회사에서 7,000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70%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nbsp;아무리 회사의 경영은 이사가 하고, 소유는 주주가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 스톡옵션의 발행을 비롯한 지분에 관련된 사항들, 무엇보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가 결정하며, 이러한 중요 의사결정은 66.6%를 초과한 지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주로, 초기기업의 대표이사겠죠)의 지분율은 아주 중요합니다. &nbsp; &nbsp;<h2># 대규모 투자시 지분희석, 어떻게 대응할까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0906_1%EC%A3%BC1%EC%9D%98%EA%B2%B0%EA%B6%8C2.jpg" alt=""></figure> &nbsp;하지만 스타트업들은 주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nbsp;그래서 최근(2020. 10. 16.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을 발표했습니다.&nbsp;복수의결권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nbsp; 중기부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nbsp;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비상장벤처기업일 것&nbsp;주주총회의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3/4동의)로 정관에 규정하고, 발행주주 수량 가격 등 복수의결권의 주요내용도 가중된 특별결의로 발행할 것&nbsp;창업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 발행하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까지 부여할 것&nbsp;발행후에는 정관공시와 관보 고시 등을 할 것&nbsp;만일 창업주가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 양도, 상장(상장후 3년의 유예기간)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것그리고 중기부는 이러한 입법예고안을 2020. 11.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nbsp; &nbsp; &nbsp;<h2># 로폼 퀴즈의 정답은? &nbsp;</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0953_1%EC%A3%BC1%EC%9D%98%EA%B2%B0%EA%B6%8C3.jpg" alt=""></figure> &nbsp;그럼 이제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정답은 X입니다.&nbsp;왜냐면,&nbsp;복수의결권제도는 현재 입법예고상태로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쉬웠죠?그리고, 더 중요한! 숨어 있는 포인트는, 현재 상법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당 의결권을 더 많이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투자 조건은 보통주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김대표는 주당 의결권이 더 많아질수는 없겠죠.&nbsp;퀴즈 정답자에게는 이번엔 스타벅스 커피를 전달했습니다~ &nbsp; &nbsp;<h2>#주주관리의 첫출발 주주간계약서&nbsp;</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1029_1%EC%A3%BC1%EC%9D%98%EA%B2%B0%EA%B6%8C4.jpg" alt=""></figure>&nbsp;경영권을 지키려는 제도의 변화처럼, 창업자에게 지분은 중요합니다.&nbsp;기존 주주와 잘 돼서 혹은 잘 안돼서, 관계 변화가 생길 때 지분을 회수해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정관과 주주간계약서인데요.주주간계약은 제도를 통한 보호 외에도, 개인 스스로가 주식을 보호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됩니다! &nbsp;아직, 주주간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로폼에서 마련해보세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

주주는 반드시 1주당 1개의 의결권이 있다?!

지난주 로폼 퀴즈의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죠?열심히 일한 대표가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지금부터 정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h2># 로폼퀴즈 정답은?!</h2><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23350_210322-100%20%281%29%20-%20%EB%B3%B5%EC%82%AC%EB%B3%B8.jpg" alt=""></figure>&nbsp;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은 바로 O (못 받는다) 였습니다!​ &nbsp;정관, 계약 등 특별한 약정이 없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와 위임의 관계에 있는 대표는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왜냐면, 대표는 회사와 민법상 위임의 관계에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위임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즉, 대표는 수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여기서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등 명칭에 상관없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의미합니다.그런데 실제로는 대표도 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떻게 된 것일까요?바로 상법 제388조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의 보수를 정한다면, 대표는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nbsp;<h2># 대표가 보수를 받으려면?</h2>​ &nbsp;1. 정관에 대표의 보수 정하기<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23814_%EC%A0%95%EA%B4%80%EC%9D%B4%EB%AF%B8%EC%A7%80%20%EC%99%84%EC%84%B1.png" alt=""></figure><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23959_%EC%A0%95%EA%B4%80%EB%AC%B4%EB%A3%8C%EC%9E%91%EC%84%B1.png" alt=""></figure>&nbsp;정관에 임원 보수의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면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는 임원 보수의 한도액을 규정하거나,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보통 실무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nbsp;2. 임원계약서 작성하기<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24126_%EC%9E%84%EC%9B%90%EA%B3%84%EC%95%BD%EC%84%9C%20%EC%9E%90%EB%8F%99%EC%9E%91%EC%84%B1%EC%9D%B4%EB%AF%B8%EC%A7%80%20%EC%99%84%EC%84%B1.png" alt=""></figure><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329124149_%EC%9E%84%EC%9B%90%EA%B3%84%EC%95%BD%EC%84%9C%20%EB%AC%B4%EB%A3%8C%EC%9E%91%EC%84%B1.png" alt=""></figure>&nbsp;임원의 보수가 정해졌다면? 임원계약서를 작성해야겠죠~임원계약서에 연봉총액, 기본급, 퇴직금, 성과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nbsp; &nbsp;임원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원의 역할, 책임, 의무(경업금지, 비밀준수 등), 보수 등을 규정하여 임원리스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임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임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보세요.&nbsp; &nbsp;로폼의 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보세요~ &nbsp;쉽고 빠른 법률문서의 완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

대표는 열심히 일해도 보수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개학과 개강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의 시작을 개학과 개강으로 하듯이 회사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3월 정기주주총회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nbsp;&nbsp;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이렇듯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한 사인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뉘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 일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경우 생략 가능한 지,&nbsp;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h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데요.&nbsp;주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통지서를 발송하는 기한인데요.&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nbsp;이때 만약,&nbsp;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nbsp;&nbsp;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nbsp;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통지 기한에 맞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둘러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이라면 시간도 촉박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10분 내에 현행 법령이 반영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간편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기존에 소집통지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좀 더 완성도 높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보고 안건’과 ‘부의 안건’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적절한지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과 참고사항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어떤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 생략할 수 있나요?</h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지만,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인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이 아닌,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nbsp;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nbs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nbsp;&nbsp;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nbsp;&nbsp;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nbsp;&nbsp;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bs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r></tbody></table></figure>&nbsp;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로폼의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와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자동작성으로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nbsp;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로폼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에서는 각 주주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함께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주주가 많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편집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을 시 결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렵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로폼의 자동작성으로&nbsp;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IxWbrWWx4M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xWbrWWx4M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nbsp;<h4 style="text-align:center;">*무료 [로폼 추천 솔루션]&nbsp;</h4><h4 style="text-align:center;"><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02">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바로가기&gt;</a></h4>&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92">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6">&nbsp;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7">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84">&nbsp;</a>&nbsp;로폼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총회 관련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nbsp;

주주총회 소집 통지, 생략해도 될까요?

주주총회는 기업의 중요한 결정사항이나 주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시,&nbsp;주주들의 의결을 통하여 해당 사안을 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뜻합니다.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정기주총,&nbsp;임시주총 등으로 나뉘는데요.&nbsp;정기주주총회는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nbsp;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소집통지서의 목적사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3월에 진행됩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관련 법령</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총회의 소집(상법 제365조)&nbsp;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nbsp;②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nbsp;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의 절차</h2>&nbsp;실무적인 주주총회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nbsp;① 이사회 소집통지(이사ㆍ감사 동의서로 생략 가능)&nbsp;⟶ ② 이사회 의사록 작성&nbsp;⟶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생략 가능) ⟶&nbsp;④ 주주총회 개최 ⟶ ⑤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nbsp;⟶ ⑥ 공증&nbsp;&nbsp;: 공증의 경우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강화하기 위한 요건입니다.&nbsp;&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요사항은?</h2>&nbsp;·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정관변경· 임원보수결정·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변경의 건&nbsp;:&nbsp;위에 경우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데요.&nbsp;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nbsp;자동작성 중 ‘회의 목적사항’에 있는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더 다양한 결의사항에 대한 예시와 참고해야할 현행법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주의사항!</h2>&nbsp;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nbsp;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소집한 경우,&nbsp;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소집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또한 이후 대표이사의 해임 건의나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7">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 바로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gt;</a></h4>: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알릴 수 있는 통지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주주총회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6">&nbsp;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gt;</a>: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9">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결의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fEnan4QkJH4"><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fEnan4QkJH4"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로폼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총회 관련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